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기출근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위촉 자문의사가 심사를 합니다. 장해등급 등 보험급여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의학적인 소견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미지급 시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여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의 상이한 경우 근로계약 상 업무내용의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