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0월 10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10일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2일로 소급하여 사직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회사가 지정한 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는 인사권을 가진 사람에게 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부서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인사부서를 통해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형사절차의 진행 말미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만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관련 법령 및 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춘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새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사항을 축소한 것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력서의 허위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해고에 이르는지 여부는 경위나 채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평균임금산정내역 상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해가 발생한 9월 2일이므로, 그 이전인 9월 1일까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