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기본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0만원의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 부분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2.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임금에 산입된 연장근로시간만큼은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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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산정 시 제외하는 금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체불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소득세 환급금은 체불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지급했어야 할 세전 금액에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체불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공제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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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간 관련 무주택 기준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매도와 매수 간에 무주택 기간이 있으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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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의 내용과는 다른 유동적인 근로 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퇴근 시간을 앞당긴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업수당의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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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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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상으로 교사나 공무원 분들은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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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 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바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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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간 전부 승인과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재해일로부터 요양기간의 승인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10월 22일부터 요양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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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사직서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만료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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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생비자로 가서 생활하다가 워홀 세컨비자 따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학비자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최근 워킹홀리데이 비자 횟수를 2회로 조정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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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계약직 근로, 종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초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정해진 기간 중에는 재실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다시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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