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를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공단에서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퇴사 사유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려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을 외주에 맡기고 있다면 이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어떤 형태로는 근로를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취업사실을 신고하면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료기관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나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진단서나 소견서에 의하여 근무능력이 확인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한 후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제안으로서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까지는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60세가 되기 10일 전에도 취업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직장에서는 건강검진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채혈이 필요한 검사를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그에 관계없이 최초로 입사한 시점부터 상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투입된 총인원을 해당 기간 중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풀타임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로 새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질의의 내용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