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해당 휴가비가 기존까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 등이 소급해서 재산정되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의 지급 방법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이어져 왔으므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엉 합니다.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6시간*150%*10,500원으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은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소득세 또한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와 계약형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며, 또한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종전의 계약과 계속근로를 인정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 통보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조근무지이 퇴직 ㅈ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사ㅏ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지시는 거부가 가능하며,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다면 현장직 업무를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계약 외 업무지시는 근로계약의 즉시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