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내 메신저를 임의로 열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제도는 기존부터 통상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으므로 만 나이로의 변경은 정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 재고용을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조정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거 질의와 같이 임금을 임의로 감액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건강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됩니다.질의의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 시 환급받거나 사업장에 보험료의 공제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과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유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