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이나 휴일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결과의 통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회사에 통지서의 교부를 강제할 수는 없고, 확인서 등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부일방이 의식불명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대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만일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사업장의 형식적인 명칭 변경은 연차휴가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채용 검진의 증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