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익일의 시업시각까지 이어서 근무하여 2일 연속으로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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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대장 자격 및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부대 지휘관은 국방부에서 별도의 시험을 통해 선발합니다.예비군부대 지위관의 급여는 발령된 부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군인연금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최대 50퍼센트까지 군인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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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근무중입니다. 병원 진료때문에 특정날 휴가를 못내도록 반려되는건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을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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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 내고 난 뒤에 수리가 되면 취소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표가 수리된 후에 이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리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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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후 회사사정에 따라 강제휴가에 따른 무급처리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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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신청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회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자체만으로는 회사에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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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지속적인 따돌림이나 뒷담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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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산정 시 세전인지 세후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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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근무하고 2주는남은연차로사용하고퇴사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업 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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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삼권은 직업 군인이나 경찰은 사용할 수 없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결성이 제한됩니다.이에 따라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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