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사유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으로서의 정리해고는 회사에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는 때에 가능합니다.정리해고 대상이 된 개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요양기간의 시작일이 9월 23일부터인 이유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녹취록을 반드시 속기사 사무실에 맡겨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중요한 자료라면 가급적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주요한 내용만 편집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CCTV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 조건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계약 상 계약기간 중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다만 계약서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쇼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확인되지 않으며, 한국에서만 노쇼가 많은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한국에서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다양한 뉴스나 사례를 접하기 쉽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상이라면 별도의 제한없이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아니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접세가 곧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임금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전 임금은 18,350원이고, 월 급여액에 따라 산정한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세후 임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