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신고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입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각각의 신청 내지 신고는 회사가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피해근로자의 요구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A의 의견의 경우, 병가에 대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B의 의견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했더라도 그 자체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감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의료기관의 소견과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기간을 설정하여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다른 어떤 채권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률구조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규율하게 되면 근로자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협의대상이 아니며,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연차수당 지급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직급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며, 식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20,105=2,010,580원*1%))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979,895원 / 209시간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월정제는 일종의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시에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비급여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진료비 영수증에 보혐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나누어져 있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폭력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와 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이 됩니다.성적인 의도와 무관하게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행동은 초상권 침해가 돼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