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애초에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 시급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사직일을 미루는 경우 재직일수가 늘어나게 되나, 연차휴가 사용 기간 중에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예상되는 퇴직금액을 산출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수당이 지급됩니다.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고,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은행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대표로서 은행의 경영을 총괄하며, 은행의 이익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 조직관리, 인사관리,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이사장의 연임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 시 제출하는 서류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신청 당시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산부에 대한 출산기 근로시간단축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출산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기재한 취업규칙을 제출하게 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출산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기재합니다.근로시간 단축 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울시에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 임원으로 새로 위촉하는 것이고,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이상 고용관계가 존속되어야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일 근무 후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