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 상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정성검사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직무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인적성검사와 업무성과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지금 체불 또는 금품청산 의무 위반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역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고충처리절차 등을 이용하여 업무의 조정이나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설정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나, 능력과 경력의 차이로 인한 근로조건의 차등이라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26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