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에 가족의 직업 등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채용 이후 가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불응 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이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만일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공무원 복무규저어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사용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병가의 사용 시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징구한다면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범위에 대하여 통상적인 기준이나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상여를 포함하여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 모두 계산방법은 동일하며, 다만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로 발생하는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의 임금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당초 무기게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