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인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폭언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체결한 위탁계약 상 휴무일과 관련하여 노동관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도급인과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 직접고용을 지원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바는 없습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증명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의 투입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면서 만 나이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면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비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은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