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급여 총액에서 공제됩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가 300만원이 공제액이 25만원이라면 실지급액은 275만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해당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내지 비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을 비정규직으로 간주합니다.질의의 경우 파견근로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장에 파견을 간 것이라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조항을 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