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철회는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가 유효하게 철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 40시간 근무자의 임금은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되며, 다만 미달액은 제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금품청산 시에는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과 별개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시 사내 공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를 공고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