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합의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신고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면접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더라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한번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는 한에서는 10분씩 분리하여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은 세전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은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합의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일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합의한 퇴사일인 5월 25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질병분류코드로 되어 있더라도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