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법 상 산재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조력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2.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는 비급여부분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가급적 노동법에 전문성이 있는 대리인의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한 변호사나 로펌을 언급하기는 어렵고, 충분히 여러곳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아무런 근거없이 처벌을 목적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증빙자료나 정황이 충분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는 경우에 취업사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경영상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하관계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에 대해서는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와 주장의 논지를 정리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며, 필요한 경우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이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상의 차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수점 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3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2.유ㅡㅂ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일수가 아닌 실제 일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물류센터의 경우 인력 수요가 상시적으로 변경되므로 인력 수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용직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개물림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