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 중 근무지 이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제보 등에 의하여 적발이 가능하며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겸직금지를 정하고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퇴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손해여야 하며,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본래 휴무일 내지 휴일이라면 참석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으며, 회사가 실업급여 지급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각 계좌에 지급된 임금을 합산하여야 합니다.진정사건 진행 시 각 계좌별 지급내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6개월 개근 시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