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갱신기대권 및 해당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인의 성명은 회사에 통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사무직의 경우 건강검진 기간은 2년에 한번으로 적용됩니다.이와 달리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병가처리를 하는 경우, 병가기간 중의 급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해야 하고, 지급된 임금은 공상 합의의 합의금 산정 시 일실수입에 대한 부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이 분리 적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상병을 입게 되었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이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 승인된 기간 중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소급해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나 공휴일 또한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가입일수를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주중 근무일수+주휴일수+유급처리된 날(공휴일, 휴가일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 종료된 시점에서 퇴사하는 경우,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공휴일이라 하더라도 퇴사한 날이 될 수 있으므로, 10월 6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10월 7일이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