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는 구분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타인 명의의 계좌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의 부여와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2022.9.1.자로 15일, 3)2023.9.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직의사표시가 강박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