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이에 따라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견지에서의 임금피크제란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합니다.따라서 만일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에 해당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연중 퇴사로 인하여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변경으로 인하여 임금과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휴게의 부여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대체를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로스포츠선수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연봉의 분할 수령은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월력 상 이전 3개월 간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로 만 1년이 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