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이상 실시할 수 없습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지시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이력사항의 확인을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한편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재취업 희망직종의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제출 거부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테이블의 공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