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제기하거나 경찰서에 횡령으로 고소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첫째 주에는 3.6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0월 1일 근무로 종료되었다면 둘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는 휴업한 것이 아니라 휴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족회사란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위하여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다면 한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11개월,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회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것이 부정수급으로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운영 상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명시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추석 연휴로 인하여 금요일 하루 근무하였더라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까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8월 4일자로 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한 것이 명확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사한 후에라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의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더라도 대체된 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