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이 경우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출산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10.1.부터 2024.9.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법적인 견지에서 볼 때 추정되는 이유는 별도로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사정에 의하여 해고일을 해당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해당 사업장에 복수의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퇴직연금제도 간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포함합니다.질의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