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은 당사자간 합의 내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봉을 동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중 유급휴일이 있었다면 해당 유급휴일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출근일일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지 여부는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로 확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확인서 상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해고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신청 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신청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2020.1.1. 당시의 중간정산 사유를 이유로 중간정산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1)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빨간날(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이므로 기존까지의 근로조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의하여 시간외수당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