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72,768원의 3.3퍼센트는 약 51,901원이 되며, 이를 공제한 금액은 1,520,867원이 됩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수도 시 고용관계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근속기간은 최종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기존 법인이 폐업했다는 것만으로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질의와 같이 물적/인적 자산을 양도받았다면 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으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근속기간은 최종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으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가 되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이와 별개로 수습기간과 본채용 시의 임금을 다르게 정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본채용 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재직 중 겸직은 실업급여 수급에 별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일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일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급여의 산정기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조건의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