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처분의 제한이란 어떤 제한을 말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친힌친구가 회사에 사고를 쳐서 강등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등 처분 데한ㅊ얘기를 하더라구요 . 강등 처분의 제한이란 어떤 제한을 말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등처분을 하더라도 동일직무에 종사시키면서 임금만을 감액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의 제한 위반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급이 강등됨과 동시에 감봉이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등 처분의 제한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강등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강등의 징계를 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강등의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