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3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591,532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계약만료를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재계약에 대한 구두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갱신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제한 및 절차에 관한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겸직 시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근무일수가 실근로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