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 시 업무상 적정 범위란 업무와의 포괄적인 관련성이 있으면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경우르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병가를 강제하는 것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 내지 퇴직연금규약, 사용자의 판단 등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매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하고 있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를 납입할 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법상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행위 자체로는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내지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는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징계의 시행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경우 법적인 견지에서의 차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질의의 수당의 경우 일부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지급요건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의 불이행만을 이유로 자발적이직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1.9.29.부터 2022.9.28.까지 매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자필 사직서를 받거나, 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