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정 휴게시간을 20분을 초과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너스나 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보너스의 산정기준이나 지급주기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임금산정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신체활동,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을 조력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법정 휴게시간을 30분 가량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이란 시업시각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조퇴란 종업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빈번한 지각이나 조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채용절차법 상 채용 시 구직자 본인의 학력에 대한 정보의 수집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서울소재 대학 졸업과 우수인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채용기준을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란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유지되면서 근로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와 달리 사용자가 기존의 고용관계를 해지하면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재입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합니다.다만, 통상의 근로자가 교대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