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시 반드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 시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 중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간기업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징계해고 시에도 퇴직금은 동일한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본은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충족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적용되며 이는 요식업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 시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용자는 4대보험의 자격 취득 신고 상의 입사일 이후로 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4대보험 가입기간의 범위 내에서 지연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되므로 4대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4대보험에 지연하여 가입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장기간 재직한 퇴직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것으로, 중간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가장 큰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해서 중간정산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무원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정한 범위 내의 친족에 대하여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외가 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므로 별도로 사직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