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양수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양수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운 대기상태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향후 근로조건에 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하여야 합니다2.실업인정 후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3.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4.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4대보험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및 재입사를 거쳐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최종적인 고용관계 종료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며, 아르바이트 기간 중 임금이 감소하였다면 퇴직금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