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지원관이 민원 초기상담(권리구제 가능성, 법률적 쟁점・절차 등), 사건 접수 및 신청서 작성 안내 등을 수행합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에 앞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명절 근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특근수당의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특근수당의 지급 시기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공제액이 공제되지 않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으로 공제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임금이 감액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퇴직금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금품청산 과정에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공제되는 경우 이는 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액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용중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은 근로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다만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월 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