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사실 및 소정의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1)임금피크제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2)임금피크제의 내용이 고령자고용법 상 연령차별 금지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사직 사유에 질의의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이는 위로금 지급의 청약에 불과하고,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려면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일인 15일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을 통보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이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