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승진 기간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인사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친인척을 통해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기증 시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에 적용되는 법령은 속지주의에 따르므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만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2022.9.5.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선지급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정산의 관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금지 기간의 위반 문제로 인하여 사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수당의 정산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내용의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사업장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내용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사고나 손해의 발생 경위에 따라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상 고용지원금의 경우 각 지원금 별로 수급요건 및 수급조건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수급요건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일부 지원금의 경우 겸직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