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때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체불임금이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법정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기기사의 경우 제조부문에서 전기기구의 설계와 제작, 전기설비의 도면 및 시방서 작성,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가급적 이전 경력을 활용하면서 기사 자격증의 수요가 있는 업종이나 직장으로의 이직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배우자나 자녀가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내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관할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도록 관할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동종을 경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경업의 실태나 정황 등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이 불일치하는 경우 향후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소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