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이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이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유인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 수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보육 아동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이상이면서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전환훈련 지원금이란 이직예정자를 상대로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고 통상임금 이상을 지불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란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임금을 현물이나 상품권, 어음,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중간정산 신청 시 정산하는 기간은 회사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중간정산 금액은 중간정산일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중간정산 신청 시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촉진을 위한 지원금은 실업급여 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되며, 광역구직활동비는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이주비는 직업 능력 개발 능력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합니다.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