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2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일할계산을 하여야 합니다.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금을 포함한 퇴직금품에서 상계하며 월 급여에서 상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산정 시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상 주식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따른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 핸드폰의 수거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비록 휴게시간 중이라도 작업현장 등 특정 장소에 한하여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한 조치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통근시간에 관한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의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하여 네이버 지도 외에 실제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의 대금의 경우 해당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