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목적을 묻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발급을 요청한다고 답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지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더라도 1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상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려면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된 퇴직금의 운용은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운영방식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해당 퇴직연금계좌의 계약 내용에 관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중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직종이 일용직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근로자성 판단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친족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이와 달리 해당 친족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추가근무시간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최종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