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시 내일배움카드와는 훈련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간 중복 참여가 허용됩니다. 다만 중복 참여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로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는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봉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산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대체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발생일 당시의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주휴일의 주휴수당은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기간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되어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