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에 대하여는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용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쇄나 폐업의 경우 경영상 결단에 포함되므로 노동관계법령 상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은 개별 근로자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시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면 추가적인 연차휴가 시기 지정 통보는 요하지 않습니다.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전자문서의 형태로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대체휴가가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보상휴가제 합의서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 사용기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경우에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의 기준이 되는 날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일 내지 중간정산의 승인일을 기준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28.자 퇴사통보는 사직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전 직장의 무단퇴사 자체는 이직한 사업장에 법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지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연장근로의 거부가 누적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지각이나 결근처리로 임금삭감, 징계가 있는 경우 진정이나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며,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