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부당전직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직접 협의하거나 또는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정해진 양식이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직접 양식을 만들어 제출하더라도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 의시표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상기의 법 내용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일 이상 육아휴직이 남아있어야 상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신청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구두신청이 가능하며 사후에 서류를 징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적인 영역의 갈등상황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규율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식 시 차비의 보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로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불필요한 신체접촉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연한 장소에서 성적인 언행으로 수치심을 주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성적인 언행이 반복되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질의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