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에도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 중에 출산을 하는 경우 바로 출산휴가를사용할 수는 없으며, 출산휴가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복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육아휴직 종료일 전 조기복직신청 시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기복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 폐업 시 사업주 부담분 및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근로자부담분은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할 공단에서 체납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근로자부담분의 공제에 대한 횡령죄 신고 시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 본인을 대상으로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출퇴근기록을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출퇴근기록 누락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 중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각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질의의 경우 각 필수기재사항에 대하여 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정근수당의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보아 총액 중 3개월분이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승계에 의한 재입사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제반 근로조건이 모두 새로운 사업장에 승계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승계가 아닌 이직/전적의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므로 근속기간은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되며, 이 경우 재입사 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