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폐점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점 및 이에 따라 권고사직 내지 희망퇴직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일의 연차휴가는 선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후 2022.10.23.까지 추가로 3일이 발생하므로, 2022.8.1.~2022.8.5.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없다면 퇴직 시점에서는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임금 공제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2.교대근무자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무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다르게 산정됩니다.3.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주5일 근무자와 주6일 근무자의 주휴수당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4-1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2 월요일이 퇴사일이라면 그 이전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3 월요일이 퇴사일이라면 그 이전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9,160원 적용 시 1일 73,280원(세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가능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DB형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에 의하여 퇴직연금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성과상여금의 경우 지급요건 및 대상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생활임금은 법령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 위반에 의한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상실된 가구원에 대한 10만원의 추가지원은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에게 식대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