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납입 의무가 적용됩니다.만 60세가 됐을 때 가입 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기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하락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육점은 육류소매업 내지 식육판매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며,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판매수당이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시업시각 이전 또는 종업시각 이후에 근로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ㄴ디ㅏ.근로계약 상 업무 외의 업무라도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보수는 정관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수가 변경되는 경우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정관에서 대표이사 보수의 변경 절차로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달리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만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 신고 시 보수란 세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세전 보수총액이 200만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확정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의 조기복직의 경우 사전에 특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9,160원 * (16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보수를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축소 사실 적발 시 근로자는 미납된 근로자 부담분을 납입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