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임금의 지급일을 정하고 있다면 임금 지급일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수습기간의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할 수 없으며,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질의의 경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에 비하여 차별이 있었다면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등이 아니라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관행적으로 적용된 임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관련 규정의 제정 내지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임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이에 대한 취업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경우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신고 내지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과 관련된 제도로서, 임금의 지급형태와는 무관합니다.연봉제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 시 교육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외의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볃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합니다.법정의무교육이 아닌 채용 시 교육이라면 취업규칙이나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미이수에 대한 조치 또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