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부여하는 시간 수는 15일x8시간x1주근로시간/40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초일에 입사하여 해당 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석가탄신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요일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 이후의 30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으로 타 직원의 연봉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하였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업무상 알게된 연봉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은 기간만료애 의하여 종료되며, 계약만료시에는 사전통보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당 교육비 반환 약정의 경우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사용자가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유효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누진제에 의하여 누적된 퇴직금품을 퇴직 전에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라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이행하지않는 것은 해당 합의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