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법적 의무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사내 음주나 무단결근의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징계 양정이 해고에 이르는지 여부는 비위의 정도, 결근의 기간, 사용자의 조치 등을 조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은 상기한 바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를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양수인이 제시한 것과 달리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시 기존의 근로조건이 승계되어야 하고, 양수인이 이를 거부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중 급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 따라 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상이하게 급여 수즌이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고용계약 해지 및 노무수령 거부 의사가 불분명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수습기간 만료 및 본채용 거부의 경우 권고사직 내지 해고로 처리하게 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교육이 사실상 근로의 일부로서 행해졌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포기하는 약정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 전부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지급분에 한하여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험료가 일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