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 약정휴가의 해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지침이나 관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30일은 월력상 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이라면 토요일과 공휴일이 일수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며, 미달한 일수만큼 추가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과 무관하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교통보조비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영수증 제출 등의 증빙을 거쳐 지급된 교통비에 대하여는 비과세 처리가 가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직활동의 신고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채용 시 건강검진 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합격통보 이전까지는 채용 내정 내지는 근로계약의 체결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지각을 이유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각의 경위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고, 질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상 반차에 관한 규정은 통상근무자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단시간근로자에게 반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