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미팅 시 동석을 요구한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 필요에 따라 업무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반환 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절차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되며, 이와 별개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 사업장 변경 신고, 4대보험 변경 신고, 인허가 사업의 경우에는 인허가 관할기관에 주소변경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일을 초과하는 생리휴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가입자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매긴 점수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료의 산정 방법이나 내역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갱신 이전 시점에서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한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월 60.5시간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해당 근로시간이 실제로 연장근로가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임을 입증함으로써 주휴수당의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OVID-19 확진 시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