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는 담당 고용노동관서에 요청하여 재발급ㅂ이 가능하비다.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는 진정 절차가 종결된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고소사건 조사절차에 사업주가 참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가입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이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되었는지 및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한 처리방식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 기간은 인턴이라는 명칭의 고용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수습이나 인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인 회사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규정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문구의 문언상 내용에 따라 해석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해석 상으로 0.8년은 1년 중 8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질의와 같이 퇴사 이후 비로소 이사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이전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정년 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하게 되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였으나,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 이전에 퇴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와 같이 구두 통보나 채팅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