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질의와 같이 산전 육아휴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연속적으로 사용한 후 퇴사한 경우 산전 육아휴직 이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 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진정사건 조사 결과 확인된 법 위반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검찰에 송치된 이후 고소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이월한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월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감원 방지 위반이 아니므로 지원금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타 사업장에 재직중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계약만료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징구하는 것이 분쟁 예방 측면에서 적절합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계속고용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주가 있는 경우 매월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2.주휴일의 산정을 위한 1주의 기산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1주의 운영방식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정된 육아기 단축근로에 대한 사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보건업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이와 별개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결근 및 조퇴에 따른 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결근, 조퇴,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무급처리 여부와는 별개로 분모의 12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분모와 분자에서 제외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의 제기 및 형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취하를 하더라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며, 합의금 지급기일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