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법적인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이라 하더라도 임금액이 하한 이상이므로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근로시간이 주 25시간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2.근로계약서는 교부되어야 합니다3.교육기간 중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다른 의사표시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기존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려면 월 평균 소득이 3,193,511원 미만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해당 금액은 올해인 2026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부담금은 산정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비율 및 실제 손해액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조정이나 합의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390조를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급부터 14급까지는 각각 평균임금의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으로 장해급여를 계산합니다장해등급의 판정은 각 상병의 증상과 경위, 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업무기인성의 판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속이 변경되는 전적은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전적에 의하여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됩니다.2.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2호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동일합니다.4.전적에 대한 동의서와 함께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전적 후의 근로조건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인지 또는 사직권고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대화내용 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해고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용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판정이 있게 되면 해고일부터 판정서 송달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상당액은 보통 평균임금을 적용하며,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소득이 생겼다면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한도로 임금상당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임금상당액의 계산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