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식대의 공제는 근로계약이나 관행 등에 따르게 되며, 질의와 같이 일할계산되어 온 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해고통보가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계약만료 통보인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법령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합의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합의가 합의금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폐업 시 대표자 또는 청산인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부터 1개월+2주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예컨대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매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72시간(=15일x8시간x24시간/40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이 월 소정근로일 중 1일의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월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본 조항 제2조에 따라 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하여 경조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상기의 문언에 따르는 경우 휴일 내지 휴무일을 포함하여 경조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와 상이한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행의 적용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중소기업인 화장품, 바이오제조업의 학력별 임금 정보에 대하여 자세한 통계자료 및 연구자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으로 대신하여 통계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직종별, 산업별 및 학력별 임금정보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통계조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