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승인 시 휴업가능 여부 및 치료주기는 승인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급여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시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한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관행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증명서는 사직서가 포함되지 않으며, 사직 사유를 사용증명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녹음파일의 경우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 메신저의 경우 대화내용의 캡처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의 충족 여부는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5일 전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변경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상기와 같이 고용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