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급여의 일할계산 시 주휴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의 청구보다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의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식대의 공제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한번도 없더라도 고용보험료가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65세 이전에 가입되었다면 근무 중 65세가 초과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근무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이 가능한 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의 관행이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습관성 유산은 독립적인 질병은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업종과는 관계없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가 등록한 업종과는 관계가 없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의 입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니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해당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에 먼저 폐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